격상된 미일동맹...대중국 통합 억지 초점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3년 01월 25일

[포인트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 등을 선언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지지를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도 지지를 보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 등 안보정책의 전환에 대해 설명했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에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이끌고, 이를 자국의 억지력에 편입하는 ‘통합억제’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 예산의 대폭 증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 수준으로 올리고 5년간(2023∼2027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증액한 방위비 조달 방법인데, 증세 여부 등을 두고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신문은 또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은 좋지만 일본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미국의 당혹감도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를 약속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드러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후대(厚待)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