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시아 순방 바이든…'중국 견제' 행보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5월 27일
[포인트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6개월 만의 첫 아시아 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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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을 출발해 한국을 방문한 다음 일본을 찾는다.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및 삼성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한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다음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IPEF 출범 선언을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지만 이번 순방의 핵심 테마는 중국이다. 미국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도 중요한 의제들이지만 모든 일정과 메시지의 배경에 중국이 자리잡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부터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도전 상대로 규정하고 전열을 정비해 왔다. 동맹 및 우방국과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아시아에 대한 역량 투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틀로 채택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계승했다. 쿼드를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시키고, 영국·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새로 출범시켰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면서 내세웠던 명분 중 하나도 중국의 위협 대처였다.

그렇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의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쏟아 부을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 자유 세계를 결집시키는데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렇지만 그는 세계의 또다른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대담하고 자신감있는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중대한 순간을 붙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순방을 계기로 새로 출범하는 IPEF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진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 해온 작품이다. IPEF는 쿼드, 오커스 등 미국이 기존에 출범시킨 다자 안보 협의체에 이어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중국 포위망이라 할 수 있다. IPEF 출범에 동참할 국가로는 미국 외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IPEF를 통해 디지털과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조세와 반부패 등에 대한 규칙과 질서 수립, 협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중국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민주주의 국가와 열린 사회들이 통행 규칙을 형성하고 지역의 안보 구조를 정의하며,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단결할 때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쿼드 및 IPEF 정상회의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면서 “이 메시지는 어디서나 들릴 것이고, 베이징에서도 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의 주요 수신자가 중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중국 측에 사전에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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