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 "추경 필요" 친전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3년 02월 24일

[포인트뉴스] =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친전을 보냈다.



우 위원장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에너지 요금 급등을 비롯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이 IMF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라며 "IMF 금융위기, 2008년 외환위기급 위기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상향 전망하는 가운데 나온 성적과 예측이라 더욱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불행하게도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올해 예산에 910억원에 불과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부담 경감 예산과 더불어 큰 폭의 효율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연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