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정부 인구위기 극복위해 뭐했나…"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3년 02월 24일

[포인트뉴스] =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인구문제 해결 없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모래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었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며 "윤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대출탕감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임기 1년이 지나가는 윤석열 정부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부모급여와 육아휴직뿐"이라며 "육아휴직 확대는 법 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해법이라고 하면서도 말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는 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자신들의 임기 5년을 어영부영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며 "인구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들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되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인구위기를 극복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의 출산율 반등 사례를 언급한 뒤 "이 나라들이 성공한 것을 대한민국이 못해낼 리가 없다.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