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당정, 코로나 지원 추경안 합의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5월 19일
[포인트뉴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i369.jpg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정부도 이에 공감했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 차례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요청은 이를 다시 대선 공약대로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난달 28일 통과된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분으로 '31조 6000억 원 a(알파)'를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 '22조 원(600만 원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곱한 것) a'를 편성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추계액 54조 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무용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플러스 알파'는 추경이 아닌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안 규모가 지방정부 재정 지원분 등을 합칠 경우 총 5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추경안 국회 통과 협조도 당부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해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뒤로가기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