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고발사주’ 3시간 최장토론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5월 03일
[포인트뉴스]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하는 검찰청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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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첫 주자는 지난 22일 민주당과 중재안에 합의한 권 원내대표였다 . 오후 5시10분께 토론을 시작한 그는 약 2시간 가량 민주당을 향해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 (민주당이 ) 당당하고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정권교체가 된 후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으려 하느냐”며 “검찰수사권을 빼앗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 .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라 .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날을 세웠다. 합의문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희대의 악법을 몰아붙이는 거대 정당의 폭주 앞에 결단해야만 했다. 지연전술을 통해 차악이라 할지라도 반전의 계기를 심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토론을 이어 받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여야 합의안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은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적인 논의에 맡겨서 여야 간의 심도 있는 차분한 논의로 이어나가야 한다”, “검찰개혁 이슈가 대한민국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놓는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며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시간15분 가량 발언한 뒤 단상에서 내려왔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세번째로 토론자로 나서 3시간 넘게 최장 토론을 벌였다. 자신이 검사 출신인 점을 부각하며 “검수완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수완박법은 기득권의 범죄를 은닉할 뿐 사회적 약자에겐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지금 국회에 계신 분 중에서 형사부 검사의 경험은 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라며 “이 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산회를 40여분 남기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알린 뒤 검찰의 기획수사로 피해를 본 경험을 예시로 들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동료이자 검찰의 수사로 옥고를 치르고 생을 마감한 고 김재윤 의원을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음 임시회는 민주당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며 이날 토론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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