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미는 희생양…불공정행위 엄벌" 개혁안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1월 06일
[포인트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KOSPI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개미투자자는 지수 상승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며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처벌 강화 등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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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미투자자를 울리고 주식시장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대주주, 경영진과 내부거래자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ΔSNS 등에 경영진이 과장·허위 사실을 공표할 시 처벌 강화하는 공시규정 개선 Δ행위자의 부당이득 및 회피 손실 산정 없이도 시장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Δ과징금 한도의 대폭 상향 Δ시세조종 시드머니(범죄행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금액) 전체 몰수 등 시세조종 강력처벌 등을 제안했다.

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공정행위 조사 및 수사 능력 확충과 불공정 행위 피해자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적 제재와 별개로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꼬리 자르기' 형태로 나타나는 현재의 임직원 제재를 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강력한 금전적 제재는 금융회사가 경영에 위협을 느껴 스스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Δ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Δ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 규제를 시행하고, 소액주주를 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무력화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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