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4인방' 줄소환... 사법처리 전망은 엇갈려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2021.12.07 22:43
[포인트뉴스] = 검찰이 '50억 클럽' 정치인과 법조인을 줄소환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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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50억 클럽' 명단 6명 가운데 4명을 이틀 새 집중 조사한 것이다.

곽 전 의원 수사와 관련해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나은행 측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할 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 터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명확한 혐의점을 잡지 못해, 검찰은 그와 관련해선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얽히고 설킨 점을 눈여겨보고 그의 과거 행보를 두루 살펴봤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인 조모씨를 최근 두 차례 불러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가 '특수 관계'에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박 전 특검 인척이 김만배씨로부터 전달받은 109억 원의 사용처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 딸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의 성격도 풀어야 할 의혹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할 때 실질적 법률상담을 했는지가 수사 포인트로 알려졌다. 변호사 등록 없이 구체적 법률상담을 하고 매달 1,500만 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수사팀은 권 전 대법관 의혹과 관련해선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은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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