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철회, "실용주의자"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1년 11월 25일
[포인트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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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신속한 결정을 두고 내부에선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선 '성급한 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이 후보는 '신속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 안팎 우려도 정무적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율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내린 뒤 여론 눈치를 보고 이를 뒤집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꺾으면서 '이재명표 정책' 중 남아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야당에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손실보상 의제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정조준했다.

올해 무산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대선 이후 추경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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