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지속 가능성 ‘빨간불 연금 개혁’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3년 01월 28일
[포인트뉴스] = 국민연금 기금은 시행 35년 만에 915조원 규모의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했지만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데다 투자수익률이 크게 오를 요인이 없어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 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70년간의 재정수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의 지속 하락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잠재 대상인 18∼64세 인구는 올해 3501만명에서 2040년 2782만명, 2060년 1984만명 등으로 지속 감소해 2093년에는 1295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5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까지 늘었다가 2093년에는 1201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올해 27.1%에서 2081년 110.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93년 92.8%로 다소 감소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로만 한정해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40년 1843만명, 2070년 1086만명 등으로 점차 줄어 2093년 861만명으로까지 감소하는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2년 157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3년엔 1030만명까지 서서히 준다.
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돈(연금 급여)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 수지적자 직전 해인 2040년 15.1%로 늘었다가 기금 소진 해인 2055년 26.1%, 2080년엔 34.9%까지 늘게 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080년이 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해도 소득의 약 17.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앞서 공개된 것이다. 4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시산 결과를 참고해 이달 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이달 초 연금특위에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보험료율(현재 9%)을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병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 63세, 2033년 기준 65세인 수급 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추거나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 예정인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은 2년 앞당겨 2023년 조기 착수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 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70년간의 재정수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의 지속 하락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잠재 대상인 18∼64세 인구는 올해 3501만명에서 2040년 2782만명, 2060년 1984만명 등으로 지속 감소해 2093년에는 1295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5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까지 늘었다가 2093년에는 1201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인부양비가 올해 27.1%에서 2081년 110.9%로 정점을 찍었다가 2093년 92.8%로 다소 감소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로만 한정해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2199만명에서 2040년 1843만명, 2070년 1086만명 등으로 점차 줄어 2093년 861만명으로까지 감소하는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2년 157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3년엔 1030만명까지 서서히 준다.
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돈(연금 급여)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률은 기금 수지적자 직전 해인 2040년 15.1%로 늘었다가 기금 소진 해인 2055년 26.1%, 2080년엔 34.9%까지 늘게 된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080년이 되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제외해도 소득의 약 17.5%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나오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당초 예정보다 두 달 앞서 공개된 것이다. 4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민간자문위는 이번 시산 결과를 참고해 이달 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자문위는 앞서 이달 초 연금특위에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면서 보험료율(현재 9%)을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병렬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만 63세, 2033년 기준 65세인 수급 연령을 67세 이후로 늦추거나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관련 이해 당사자와 일반 국민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참여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 예정인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은 2년 앞당겨 2023년 조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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