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주유소…정부 "유류세 공개 확대하겠다"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9월 20일
[포인트뉴스] =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판매량과 판매단가 공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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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민생 안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37% 낮췄다.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오피넷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주간·월간 공급량과 판매가격도 공개하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정유사가 지역마다 얼마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소매 판매가와 대조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석유 가격 보고 및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에너지 가격 관련 부담을 낮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정제업자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보고받은 뒤 이를 오피넷에 공개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 원유가격은 올해 초 고점을 찍은 뒤 다소 안정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두바이유는 올 3월 배럴당 127.86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최근에는 배럴당 90달러까지 내렸다.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30% 인하될 것으로 상정하고 세수를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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