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체포·물류 차질…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는?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6월 14일
[포인트뉴스] = 화물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 총파업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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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8일 오전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 공장 앞에서 조합원 1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은 공장을 드나드는 화물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제품과 공병 등을 과적해 상차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해달라고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신항과 광주에서도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노조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2500여명이다. 부산과 인천, 경기, 경남, 광주 등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와 화주공장 등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물류 거점 지역의 입·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이다. 시멘트 운송이 중단되거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주대란’ 등 물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운행 거리와 무게 당 운임 비용을 공시, 이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장시간 노동,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일몰제로 인해 오는 12월31일 폐지가 예정돼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 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로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했다”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과 관련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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