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금리인상 부채부담 속도 조절 필요"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5월 24일
[포인트뉴스]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폭이 커진 가운데 물가안정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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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가계와 기업 모두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년 1분기~ 2021년 4분기 동안 법인기업의 예금은행 대출(잔액 기준) 평균증가율(2.44%)은 가계대출 평균증가율(1.95%)보다 높았다.

법인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대출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더 크게 증가해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경연이 2006년 1분기~2021년 4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기업대출금리 1%포인트(p) 상승 시 기업대출 연체율은 약 0.2%p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 1%p 상승시 약 0.1%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커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얘기할 때 가계부채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은 기업부문이 더 클 수도 있다"라면서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부문 건전성 저하는 오히려 기업대출 부실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경연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폭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 연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 기준금리(지난달 기준 1.5%)를 추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자금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장기간 한국 기준금리가 미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게 유지된 기간(2005년 7월 ~ 2007년 8월, 2018년 3월 ~2020년 2월)에 외국인의 주식순매수는 변동성을 보였을 뿐 지속적 자금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2007년 6월부터 외국인 자금유출이 급증하지만, 이 시기 한·미 정책금리 역전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는 시기였다. 한경연은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 그 자체보다는 국내 경기침체 및 금융건전성 저하, 글로벌 경기상황 등 요인이 외국인 투자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국내 경제체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된 양적완화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양적긴축을 추진해 연준 자산규모를 14.8%(약 6589억달러 규모) 정도 축소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정책금리인 연방기금 유효금리(federal fund effective rate)은 1.25%p 인상했지만 미 국채2년물 금리는 0.29%p 상승했다. 국채10년물 금리는 오히려 0.30%p 하락해 양적긴축이 시장금리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양적긴축을 예고하면서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추가적 금리인상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미 연준이사들도 과거 양적완화와 양적긴축 간에는 비대칭적 효과가 존재한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라면서 "만약 과거 경험이 재연된다면 이미 시장금리에 양적긴축 정보가 선반영 됐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향후 경기침체 징후가 뚜렷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된다면 양적긴축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면서 "경제상황에 따라 미 연준의 정책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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