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4월 가계대출 증가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5월 19일
[포인트뉴스] = 은행권 가계대출이 4월 들어 1조2000억원 늘면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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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발표한 ‘2022년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말까지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넉달 연속 감소하면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줄어들었으나 지난달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증가폭은 4월 기준으로 통계치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진데다 기타대출의 감소 폭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주담대는 지난 3월가 동일한 규모인 2조1000억원 가량 증가해 786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매매거래 둔화에도 아파트 분양이 늘고 전세 수요도 이어진 탓에 전세 및 집단 대출은 증가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한달 전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1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및 입주 물량은 각각 2만9000호, 2만2000호로 전월(2만7000호, 2만2000호)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5개월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으나 그 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9000억원 감소에 그치면서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던 3월(-3조1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2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새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폐지 기조에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강화한 영향이다.

은행권의 대출 영업 강화 행태는 새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는 60%,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50%(생애최초 70%)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LTV의 최대상한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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