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추계 오차에 "작년 초과세수 60조 될 수도"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1월 20일
[포인트뉴스] = 지난해 국세수입 보다 8조원 가까이 추가되면서 초과세수 규모가 최소 26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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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예측했던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여기에 정부는 12월 17조7000억원 이상 세수를 추산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11월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히면서 초과세수 규모가 26조8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추정치 19조원보다 7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때는 세금이 31조6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11월에는 여기에 19조원의 초과세수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치를 또 수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최소 7조8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초과세수는 정부가 2020년에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와 비교할 때 60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60조원 가량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세는 6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70조3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호조세 등 자산시장 영향으로 소득세는 10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전했다. 이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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