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 투트랙으로 간다"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2년 01월 06일
[포인트뉴스] =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투기 외 주택 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담고, 부처 합동 대책에 세부담 상한이나 이전 공시지가 적용·고령자 납부유예 등 법개정 사항을 넣는 '투트랙'으로 보유세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h169.jpg


정부는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상속이나 종중 보유, 공동체마을·협동조합형 주택, 전통고택 처럼 부득이하게 보유하거나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속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상속받은 주택 지분율이 20%를 넘어서거나 공시지가가 3억원 초과시 주택 1채로 간주해 다주택자 여부를 가린다.

실거주용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20% 지분만 상속받으면 다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받는 셈이다. 실제 상속 주택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부담만 오른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도 종부세 완화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공동체 마을 보유 주택이나 종중 보유 주택처럼 처분 가능성이 낮아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지 않는 경우에도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예정인 세법 개정안 후속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완화 방안 가운데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60세 이상 1세대 1주택보유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종부세 과세 기준 개편 당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상속이나 매각 등 주택처분 시 종부세를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제시했으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책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한 납세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현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집값 하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과 실거래가의 공시지가 반영율을 높여온 기존 정책과의 연결고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변수는 대선 이후 정치 지형이다.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작업이 필요한 탓이다. 여야 모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부담을 낮춰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선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법개정을 통한 보유세 완화 대책 역시 조정 가능성이 나온다.
뒤로가기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