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포인트뉴스 편집 | 발행: 2021년 11월 24일
[포인트뉴스] =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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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개를 운영했다.

문형욱은 그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 전송했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4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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